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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5 19:16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 정부 여성정책을 조명한다
 글쓴이 : kncw
조회 : 3,04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 정부 여성정책을 조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6년 임기 3년을 맞이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여성 정책과 그 성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폭력 재범률은 20136.4%에서 20155%로 감소하였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311.8%에서 20154.9%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에 대해서 정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 등에 노력해왔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과거 2%에서 5%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012년 대비 5배로 증가시켰고,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위하여 140여개의 기업, 기관,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성과가 기대되며, 특히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정부는 지방자체단체가 여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여성친화도시가 20129개에서 201666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 정책을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였으며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확장시켰으므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역대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대처 방안에서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기금 설립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그동안의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좁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4528일 전부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항은 성 주류화 조치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는 특히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일자리 창출, ·가정 양립, 경력단절 방지 조치 등에서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는 바,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안의 취지에 합당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500만 회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 부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저성장 탈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마련에 힘써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여성이 행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63월 5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BPW한국연맹 유영선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순례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순희 회장/·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화자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순종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길성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이희복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김정실 회장/국제존타32지구 장향의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명예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민경자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고상숙 회장/국방여성전우회 조석희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츠회 김영채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조한옥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미현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남기예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양순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련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송덕출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화중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양희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문진수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주외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옥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송외선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성정숙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원부희 회장

   (성명서)[한국여성단체협의회]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 정부 여성정책을 조명한다.pdf (136.1K) [1] DATE : 2016-03-10 11: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