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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3:08
『간통죄(姦通罪)』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
 글쓴이 : kncw
조회 : 4,216  

간통죄(姦通罪)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

 

- 가족존중주의와 성적자기결정권 존중과의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

- 배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가 필요.

- 이혼시 자녀 양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헌법재판소가 226일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림으로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던 그동안의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의식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였다고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과 정부는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여 전통적인 가정제도와 결혼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가족 관계에서 여전히 약자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일방적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와 그들의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 외 성관계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은 양육비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감치제도를 활성화하여 양육비 지급을 좀 더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간통죄 폐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2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최 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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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한국여성단체협의회][논평]간통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hwp (75.0K) [1] DATE : 2015-02-27 1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