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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8 18:45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 에 지지를 표한다.
 글쓴이 : kncw
조회 : 59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27일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발표한가정폭력 방지 대책에 지지를 표한다.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20123156명에서 20165419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단지 한 가정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 분위기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보호에 미흡했으며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표된 정부의 합동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현 시점에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21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직접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 접근금지 내용을 거주지와 직장 등특정장소에서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의미있다.

이 외에도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번 대책이 더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500만 회원과 함께 이번 대책이 가정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12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권한대행/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교숙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자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춘숙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점숙 회장직무대행/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복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수정)(성명서)[한국여성단체협의회]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 에 지지를 표한다..hwp (18.5K) [0] DATE : 2018-12-04 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