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개헌안에 ‘여성’은 없었다.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음을 발표했을 뿐이다.
여성계는 개정될 헌법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기본권 부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헌법개정여성연대는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와 국회는 남녀동수 조항 없는 헌법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녀동수 조항 없는 개헌안이 과연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포함한 ‘국민이 중심인 개헌’인지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헌법에 남녀동수 조항이 들어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양성평등 헌법 개정에 대해 제안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현행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안 | 제안 이유 |
제11조 제2항 (신설) |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남녀동수참여가 헌법에 명시되어야만 공직 진출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철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제32조 제4항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조치로 보장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임금체계를 실현해야 한다. | 남녀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겪는 모든 차별을 집약하는 문제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제32조 제5항 (신설) | 국가는 국민이 일, 가정,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일, 가정,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이 영위되지 않으면 여성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실정임. |
제36조 제1항, 제2항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 제2항 현행 유지) | 현행 헌법에서의 ‘양성의 평등’ 부분을 ‘구성원의 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 부분은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해야 함. ‘모성의 보호’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함. |
2018년 3월 2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윤명희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신혜원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츠회 최윤희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은순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교숙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자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옥수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신은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성정숙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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