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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5:57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군대 내 성범죄부터 엄정히 처벌하라!
 글쓴이 : kncw
조회 : 481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군대 내 성범죄부터 엄정히 처벌하라!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대위가 5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윤리적 기강확립의 최우선에 서야 할 군대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성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사실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 내에서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군대 뿐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 하는 실정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성폭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인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다시는 군대 내에서의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 군이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사법당국은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 상관을 엄벌에 처하고, 군 지도부는 성평등의식과 인권의식으로 무장하여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52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유영선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윤명희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명자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신혜원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명예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민경자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김성숙 회장/국방여성전우회 김영순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츠회 최윤희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조한옥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은순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련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소숙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옥수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신은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옥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성정숙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원부희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군대 내 성범죄부터 엄정히 처벌하라!\'.pdf (132.9K) [0] DATE : 2017-05-26 15: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