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성일 : 18-11-21 10: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정기정책포럼 개최
 글쓴이 : kncw
조회 : 14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11월 20일(화) 오후 1시30분, 본회 1층 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과 비동의간음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본회 회원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최금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가 <권력형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김태명 교수는 '2017년 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및 '성폭력 가해자 관계의 현황'을 들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실상을 알렸다. 그 중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예시로 들며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의의와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와 권력형성범죄의 특징', '성촉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포럼 참석자들과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