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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09:22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정책포럼 개최
 글쓴이 : k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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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7월 18일 (화) 오후 4시 30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강당에서 본회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본회 회원단체 회장단 및 여성지도자를 비롯하여 본회 GE (Gender+Equality) 청년 기자단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주최한 최금숙 회장의 인사말과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포럼을 주관한 김현숙 원장은 발표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에 ‘남녀임금격차 시계 15:04’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도 남녀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대표질의 했다”라고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하고 “오늘 포럼의 목표는 논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관계 부처, 국회, 여성계와 널리 공유하고, 남녀임금격차의 획기적인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에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럼의 취지와 대정부 정책건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말했다.

포럼은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표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팀장,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EQUAL PAY FAIR PAY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임금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성별임금공시제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임금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채용·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팀장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은 남녀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남녀간 생산성의 격차로 설명되는 부문은 임금격차의 50.8%,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차별적 임금격차는 31.2%, 남성이 자신의 생산성 이상으로 얻는 임금프리미엄은 18.0%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경력단절 경험 여성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재진입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심의관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일본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를 넘어서 ‘적극적 시정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근로자의 임금정보청구권, 사용자의 임금정보 제공의무 등을 명기하는 방안, 사용자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직무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는 방안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완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외에 ‘노동시장에서의 직무분할’과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등을 들었다. 또한 금년에 수립 중인 “제6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18년~22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을 포함할 예정임을 밝히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NCS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확산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