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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11: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3년도 여성관련 7대 뉴스
 글쓴이 : k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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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3년도 여성관련 7대 뉴스

1.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출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국민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그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나 G20 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유독 여성의 권한이나 지위 면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첫 정부로서 부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대통령’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 박인비 (골프), 김자인 (클라이밍),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등 2013을 빛낸 대한민국 여성 스포츠 선수들

프로골퍼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꼽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선수 8위에 올랐다. 올해 박인비 선수는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등 시즌 메이저대회를 3개 연속 우승했다. 이 기록은 지난 1986년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뒤모리에클래식을 석권한 팻 브래들리(미국) 이래로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기록한 선수는 박인비가 처음이다.
또한, ‘암벽 여제’ 김자인이 11월 18일 슬로베니아 크란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8차 월드컵 여자부 리드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다. 김자인은 앞서 4차례 월드컵에서 정상에 오른 덕분에 472.35점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그리고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도 빼놓을 수 없다. 이상화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2013-2014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까지 7차례 레이스를 모두 석권하였고 올 한해에만 여자 500m에서 네 차례 세계기록을 새로 쓰며 단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훌륭한 성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2014년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3. 첫 여성행장 권선주, 첫 여성 부산경찰청장 이금형, 첫 여성검사장 조희진(서울지검 차장), 첫 코레일 여성사장 최연혜 등 선전하는 여성 리더십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계 사상 첫 여성행장인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최초의 여성지방경찰청장(부산)으로 이금형(치안정감)청장이 취임되었으며 첫 코레일 여성사장으로 최연혜 사장이 내정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 리더십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최연혜 사장의 선임은 코레일 역사상 114년 만의 쾌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검찰 사상 처음으로 조희진이 여성 검사장(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으로 임명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스포츠계에서도 여성 리더십의 쾌거가 이어졌다. 홍은아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U-20) 여자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GS건설 이경숙 상무가 그룹 공채 출신 첫 여성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여성 임원의 진출이 어려운 경제 분야에서 여성 사회진출의 물꼬를 텄다.
세계적으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남미 주요국인 ABC(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국가에서 모두 여성 대통령이 등극하였다. 이로써 ‘신 ABC시대’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졌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으로 세계 여성리더십은 네트워크가 더 공고해졌다.


4.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성추행에 시달린 여군 자살 등, 가해자 실형처벌은 4.92%에 불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인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중은 현 정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줄곧 지적되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추행·성폭행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비롯하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와 상관 모욕, 폭행·협박 등 지난 5년간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성 관련 범죄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러나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3명으로, 61건에 이르는 여군 대상 성범죄의 4.92%였다. 반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3.9%에 달했다.


5. 갈수록 포악해져가고 있는 아동폭력사건
- 계모에게 매맞아 숨진 아동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아동폭력사건이 발생했다.
∙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8월)
∙ 자신의 집에서 소풍날 아침 2000원을 가져갔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8세 여아의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기소(11월)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통과하는 등 법과 제도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고통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이 같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6. 아베 총리,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계속되는 日 지도부 위안부 망언 논란

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일본 고위층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지난 2007년 집권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아베 내각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후 현재까지 이 같은 입장을 고수 및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5월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안부는 필요했다.”, “정신적으로 흥분한 군인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제도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시모토가 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는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기 위해 ‘역사 검증팀’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의 허구를 증명하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7. 경제·정치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남녀동수참여운동

노르웨이는 지난 2003년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임원의 40%로 할당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제화 이전 5∼6%에 그쳤던 여성임원의 비율은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 제도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라 도입됐으며 작년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유럽 내 상장기업 비상임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동반선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3년 8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남녀동수선출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의원 공천 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여성단체의 대규모 연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당의 자율성에 의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역구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북유럽 정치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여성 사회 진출 및 정치 참여에 대한 새로운 운동의 시작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남녀동수에 한 걸음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