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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산점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안’(이른바 ‘엄마가산점제’)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려와 의문을 표하는 바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더불어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9%에 그치고 있으며(OECD 평균 64%) 지난해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수만 해도 197만 80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엄마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엄마가산점제’의 경우 수혜대상이 극히 일부 여성에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경력단절 여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양성평등 문화의 부재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마가산점제’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안이한 전시성 정책일 뿐 아니라 독신여성이나 불임여성 등에 대한 또다른 차별을 파생시키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소지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가정 양립은 경제활동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일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가정 조화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만이 우리사회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정치권에서 ‘엄마 가산점제’와 같은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임시방편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신,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 조화롭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8일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 63개 회원 일동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김 정 숙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상복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BPW한국연맹 박희자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순례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김경주 회장/대한 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순희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한재숙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순종 회장/ 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홍미희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이희복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이상경 회장/국제존타32지구 유은옥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현영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남상민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강미영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김수은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민경자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김선숙 회장/한국꽃꽂이협회 임을임 회장/한국퇴역여군인회 손인춘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회 김영채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류지영 회장/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 이정은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희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명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영매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최선남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이영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순생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수자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문옥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서경옥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황순요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희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박민자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해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권영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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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산점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안’(이른바 ‘엄마가산점제’)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려와 의문을 표하는 바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더불어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9%에 그치고 있으며(OECD 평균 64%) 지난해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수만 해도 197만 80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엄마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엄마가산점제’의 경우 수혜대상이 극히 일부 여성에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경력단절 여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양성평등 문화의 부재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마가산점제’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안이한 전시성 정책일 뿐 아니라 독신여성이나 불임여성 등에 대한 또다른 차별을 파생시키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소지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가정 양립은 경제활동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일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가정 조화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만이 우리사회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정치권에서 ‘엄마 가산점제’와 같은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임시방편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신,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 조화롭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8일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 63개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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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상복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BPW한국연맹 박희자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순례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김경주 회장/대한 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순희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한재숙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순종 회장/ 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홍미희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이희복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이상경 회장/국제존타32지구 유은옥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현영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남상민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강미영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김수은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민경자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김선숙 회장/한국꽃꽂이협회 임을임 회장/한국퇴역여군인회 손인춘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회 김영채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류지영 회장/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 이정은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희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명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영매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최선남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이영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순생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수자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문옥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서경옥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황순요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희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박민자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해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권영순 회장